법률 지식
법잇다
입찰·계약·하도급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법령 조문과 판례, 부정당업자 제재 통계를 한자리에서 찾아보고 문장으로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.
기준일사전 데이터 기준일
확인 중
수록 법령
11건 조문 전문
판례·제재입찰 판례 · 제재
245건 · 655건
쟁점별 입찰 판례
입찰 실무 기준
낙찰자를 실제로 가르는 계약예규와 부처 훈령·고시입니다.
| 제목 | 종류 | 소관 | 시행일 | 개정 |
|---|---|---|---|---|
| (계약예규)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| 계약예규 | 재정경제부 | 2026.08.25 | 일부개정 |
| (계약예규) 예정가격작성기준 | 계약예규 | 재정경제부 | 2026.08.25 | 일부개정 |
| (계약예규) 물품구매(제조)계약일반조건 | 계약예규 | 재정경제부 | 2026.08.25 | 일부개정 |
| 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 | 계약예규 | 재정경제부 | 2026.04.30 | 일부개정 |
| (계약예규) 공사계약일반조건 | 계약예규 | 재정경제부 | 2026.04.30 | 일부개정 |
| (계약예규) 적격심사기준 | 계약예규 | 재정경제부 | 2026.01.02 | 일부개정 |
| (계약예규)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| 계약예규 | 재정경제부 | 2026.01.02 | 일부개정 |
| (계약예규)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| 계약예규 | 재정경제부 | 2026.01.02 | 일부개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