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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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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245건
최근 판결일2025.08.14수록 판례 중 최신 선고일
대법원 판례65%160건 / 245건
가장 많은 쟁점입찰참가자격 제한·부정당업자103건
수록 법원27곳법원명 기준 중복 제외

검색 결과 245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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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·입찰보증금민사

보험금[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]

대법원 · 2025.08.14 · 2021다220628

판례 상세 보기원문 보기

핵심 쟁점

계약·입찰보증금 귀속과 반환

판시사항 미리보기

[1]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/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[2] 한국수출입은행이 甲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甲 회사와 물품 제조·공급계약을 체결한 발주회사인 乙 외국법인 등에 보증금액, 보증기한 등을 달리하는 여러 보증서를 발행하여 각 보증서가 乙 외국법인 등에 교부되었는데, 乙 외국법인 등이 ‘제품의 인도지체’, ‘甲 회사의 의무불이행과 선불금 반환의무 불이행’을 이유로 내세우며 위 보증서 중 하자보수보증서(W-bond)에 기초한 보증금…

읽을 때 확인할 것

  •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이 현재 상황과 같은지 확인하세요.
  • 판시사항만이 아니라 판결요지와 참조조문을 함께 보세요.
  • 마지막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.
# 계약·입찰보증금# 대법원# 민사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판례를 옮긴 참고 자료입니다. 같은 쟁점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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