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
입찰·조달 입법 흐름
국가계약법·지방계약법·하도급법 등 입찰과 조달에 직접 걸리는 법률 10개 계열의 법률안 660건입니다. 통과된 법만이 아니라 올라왔다가 사라진 법안까지 같이 봅니다.
출처열린국회정보 의안 API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링크
2024.05.30 ~ 2028.05.29 · 임기 4년이 한 주기입니다. 임기가 끝나면 계류 중이던 법안은 전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.
핵심 인사이트
22대에 올라온 입찰·조달 법안 276건 중 실제로 통과된 것은 17건(6.2%)입니다. 아직 224건이 계류 중이며,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.
22대 처리 결과
발의된 276건이 어떻게 됐는지
통과
176.2%
원안·수정 가결
대안 반영
3312.0%
내용이 다른 법안에 들어감
계류
22481.2%
아직 처리 전
임기만료 폐기
00.0%
임기가 끝나 자동 소멸
철회·부결
20.7%
발의자가 거두거나 부결됨
어느 법이 움직였나
법률별 발의 건수와 결과 분해
- 공공기관운영법71건 중 통과 1
- 하도급법62건 중 통과 4
- 건설산업기본법53건 중 통과 2
- 국가계약법29건 중 통과 1
- 지방계약법20건 중 통과 0
- 민간투자법14건 중 통과 2
- 조달사업법12건 중 통과 2
- 소프트웨어진흥법7건 중 통과 2
- 판로지원법6건 중 통과 2
- 전자조달법2건 중 통과 1
언제 몰렸나
반기별 발의 건수
52024 상
562024 하
572025 상
692025 하
682026 상
212026 하
임기 마지막 반기에 발의가 몰리면 그만큼 임기만료폐기도 늘어납니다 — 처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.
법안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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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안 | 발의자 | 발의일 | 소관위 | 결과 |
|---|---|---|---|---|
|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박성훈의원 등 11인 | 2026.09.15 | 재정경제기획위원회 | 계류 |
|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| 문정복의원 등 10인 | 2026.09.14 | 국토교통위원회 | 계류 |
|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백혜련의원 등 10인 | 2026.09.11 |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| 계류 |
|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| 김남근의원 등 12인 | 2026.09.02 | 국토교통위원회 | 계류 |
|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이광희의원 등 10인 | 2026.09.01 | 정무위원회 | 계류 |
|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| 김남근의원 등 13인 | 2026.09.01 | 국토교통위원회 | 계류 |
|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| 황운하의원 등 12인 | 2026.08.28 | 국토교통위원회 | 계류 |
|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윤영석의원 등 10인 | 2026.08.24 | 재정경제기획위원회 | 계류 |
|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황운하의원 등 10인 | 2026.08.24 | 재정경제기획위원회 | 계류 |
|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문진석의원 등 10인 | 2026.08.18 | 재정경제기획위원회 | 계류 |
|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한정애의원 등 10인 | 2026.08.07 | 행정안전위원회 | 계류 |
|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박희승의원 등 11인 | 2026.08.04 |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| 계류 |
|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| 곽규택의원 등 15인 | 2026.07.30 | 재정경제기획위원회 | 계류 |
|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| 정무위원장 | 2026.07.29 | 정무위원회 | 원안가결 |
|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| 최수진의원 등 10인 | 2026.07.20 | 재정경제기획위원회 | 계류 |
|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김종양의원 등 10인 | 2026.07.16 | 재정경제기획위원회 | 계류 |
|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| 김정재의원 등 10인 | 2026.07.15 | 국토교통위원회 | 계류 |
|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| 문진석의원 등 10인 | 2026.07.08 | 국토교통위원회 | 계류 |
|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| 김성원의원 등 10인 | 2026.07.07 | 국토교통위원회 | 계류 |
|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김종양의원 등 10인 | 2026.07.03 | 재정경제기획위원회 | 계류 |
|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김종양의원 등 11인 | 2026.07.03 | 행정안전위원회 | 계류 |
|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김남근의원 등 11인 | 2026.06.30 | 정무위원회 | 계류 |
|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| 박수민의원 등 10인 | 2026.06.30 | 재정경제기획위원회 | 계류 |
|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허성무의원 등 12인 | 2026.06.30 | 정무위원회 | 계류 |
|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박성훈의원 등 11인 | 2026.06.25 | 재정경제기획위원회 | 계류 |
|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허성무의원 등 11인 | 2026.06.24 | 정무위원회 | 계류 |
|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허성무의원 등 11인 | 2026.06.22 | 정무위원회 | 계류 |
|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민병덕의원 등 21인 | 2026.06.19 | 정무위원회 | 계류 |
|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| 김희정의원 등 12인 | 2026.06.18 | 국토교통위원회 | 계류 |
|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윤건영의원 등 10인 | 2026.06.12 | 행정안전위원회 | 계류 |
이 화면을 읽을 때
- • ‘대안 반영 폐기’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. 이름은 폐기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합쳐져 통과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통과와 소멸 사이에 따로 뒀습니다.
- • 임기만료 폐기는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,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아 자동으로 사라진 것입니다. 다음 대에 같은 내용이 다시 발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.
- • 법률 계열은 의안명으로 골랐습니다. 입찰·조달을 다루더라도 다른 법의 개정안에 조문이 끼어 들어간 경우는 여기 안 잡힙니다.
- • 처리 상태는 수집 시점 기준입니다. 계류 중인 법안은 이후에 상태가 바뀔 수 있으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